복지부 "병원약사 정원 부족, 연말까지 개선"

최동익 의원, 병원약사 부족 문제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가 병원약사 정원 부족문제 해결에 대해 연말까지 해결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약사 정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인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요양병원의 90%는 약사가 부족하고 약사가 없는 곳도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수에 따라 일일 평균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가 병원내에서 조제받는 원내조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5기관(58.1%)에서 2014년 23기관(53.5%)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2곳 중 1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21기관(40.4%), 2014년 21기관(41.2%)로 여전히 10곳 중 4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300병상~500병상미만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30기관(46.9%)에서 2014년 39기관(56.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00상급종합병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사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다. 00상급종합병원은 일일 평균입원환자수가 1,176명에 달하고, 일일평균 외래 원내조제건수도 247건이나 되어 필요약사수가 42명이지만, 실제 약사수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규모와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건수 등을 고려한 약사정원기준은 있다. 그러나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많아도 현행법상 약사는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사실상 기준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100병상 초과 병원을 ‘300~500병상 종합병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에서 약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은 2013년 129기관(79.1%)에서 2014년 128기관(77.1%)로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7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초과의 병원 중 약사정원 부족기관도 2013년 360기관(56.4%)에서 2014년 362기관(53.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5곳은 약사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병원약사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