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약국 카드 수수료 개선 금융위와 논의"

김제식 의원,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 초과 상황 지적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금융위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국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비용은 2010년 2월에만 5천억원의 실적이 발생했으며, 2년 8개월여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3년 기준 전국 2만1천여개의 약국이 연간 386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장기처방, 고가약 처방,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국 조제수가를 초과함을 지적했다.

일부 약의 경우 약국 조제수가가 510원인데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면 1만 7천900여원을 카드수수료로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약국경영이 갈 수록 악화되어 폐업약국이 신규약국보다 많다. 약국은 건강보험지정기관으로써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약가는 마진이 안되는 부분이고, 조제료 분리결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약국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카드수수료를 현행 2.5%에서 1%인하한 1.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에 동의한다. 금융위와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 예외안에 대해 논의를 했고, 해당방안이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와 같이 추가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