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삭감된 건보예산 해결할 것"

김용익 의원, 기재부 예산삭감에도 복지부 방관 질타

담배소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됐으나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배소입 관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건강증진기금과 건보 국고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내년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을 삭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삭감된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정진엽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기재부가 세수 상황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부정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심의시 다시 검토를 거쳐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