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복지부 예산안 55조6천억원 확정

금년 대비 3.9%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55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천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한다.

2016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5년(53조5천억원) 대비 3.9%(2조1천억원↑) 증가했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 증가한 것이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3.0%)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5년 대비 △0.9%(△0.3조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4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5년 본예산 대비 4.7%(2.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0.5%(0.1조원↑) 증가했다.

◇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

메르스 사태를 겪은 복지부는 내년도에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 보강이 이뤄진다.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한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신규 2개소)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하고, 해외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통한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 확충으로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진행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및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비도 125억원에서 148억원으로 확대지원된다.

◇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강화가 이뤄진다. 올해 사업 검토를 토대로 금연지원사업도 조정된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을 지원,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으로 의료관광 등을 통한 국익 창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지속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투자는 13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투자 확대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 공개했다.

한편 민생안정 주요 지원사업을 담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은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