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저출산·고령화 해결금 낼 의향無"

문제 심각성 인식하지만 재원 지출 의향은 없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9일 2010년과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통해 5년간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2010년은 86.7%, 2014년은 84.7%로 2.0%p 감소 하였고,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2010년에 91.1%, 2014년 92.2%로 1.1%p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째, 노령인구부양을 위한 각종 세금의 증가(33.5%), 둘째, 노동력 부족(25.9%), 셋째,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노후불안(15.3%), 넷째, 국가경쟁력 약화(14.1%), 다섯째, 복지혜택의 축소(6.6%), 여섯째, 세대간 갈등증폭(4.6%) 순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재정부담 의향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더 낼 의향이 없다.’가 2010년 69.5%에서 2014년 69.7%로 0.2p 상승하여 여전이 우리 국민들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낼 의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저하와 내수시장의 위축 등 향후 심각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