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면대약국 70곳 위반, 건보재정 88% 환수 못해

사무장병원도 7,230억 미환수…“환수내역 분류별로 관리할 것”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약국 70곳이 적발됐고, 사무장병원도 845곳이나 적발됐지만, 건보재정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약사면허를 대여한 불법약국은 70곳으로, 징수금액 247억원 중 218억원(88.16%)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무장병원 역시 동일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되어 7,866억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7,230억원(91.91%)이 미환수 상태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의료기관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373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60개, 한의원 114개, 약국 68개 순이었다. 

이에 장정은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이 금전적인 대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3번 위반시 전문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 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