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정보제공 후 처방변경률 매년 하락

이종진 의원 "처방변경건수·처방변경률 동반상승 필요"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등 약물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DUR시스템의 정보제공 결과, 처방변경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심평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처방변경 건수를 DUR시스템의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며 2012년 413만 건, 2013년 540만 건, 2014년 563만 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처방변경 건수의 증가와는 반대로 처방변경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진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DUR 연도별 처방 변경률'에 따르면 2011년 처방단계에서 처방전내 병용금기 정보제공으로 38.2%의 처방이 변경되었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20.5%까지 하락했다.

연령금기 정보 제공으로 변경 된 처방의 경우도 2011년 82.7%에서 2015년 72.5%로 변경률이 감소했으며 임부금기 정보제공으로 변경 된 처방도 2013년 51.3%에서 2015년 41.5%로 감소했다.

이종진 의원은 처방변경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UR 정보 제공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면서 심평원이 성과지표로 ‘처방변경률’이 아닌 ‘처방변경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성과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2년∼2014년까지 DUR사업의 성과지표를 ‘예방건수(처방변경건수)’로 관리하였지만, 2015년에는 성과지표를 ‘약제비 절감액’으로 변경하여 위해 의약품 예방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동떨어진 모호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 의도가 의문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DUR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예방 가능한 약물 위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변경건수’와 ‘처방변경률’이 동반상승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지표 역시 동반상승을 기반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