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복지예산증가율 전년 대비 1/5수준으로 감소

안철수 의원 "복지후퇴 본격화, 복지에 대한 빈곤한 철학 반영된 것”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1/5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집권 초반인 2014년(14.2%)과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할 때, 1/5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를 보인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의 대폭 후퇴한 것이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대비 1.4% 증가해 물가상승율 수준(2012년 2.2%, 2013년, 2014년 1.3%) 증가에 불과해 이는 사실상 인상되지 않은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이는 것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 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