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후보자,'보건의료+복지'앞으로가 과제

<인사청문회 종합> 메르스 사후대책·저출산 고령화·취약계층 복지강화 꼽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다.

이에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메르스 사후대책·저출산 고령화 문제·취약계층 복지강화 등을 꼽았다. 

◆ 보건의료체계 개편 등 메르스 후속 조치 약속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전문가의 복지부 장관 임용이라는 평가답게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후속 작업 착수를 주요 정책으로 지적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약속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사안은 '보건의료'와 '보건복지' 에 대한 정책 균형 문제였다. 

임상 전문가인 정 후보자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를 이해하는데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의료영리화' 등 청문회 주요 화두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물었고, 이에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임명이라는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도 원격의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의료영리화는 반대한다"라며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계의 민감 사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직역간의 갈등에 대해 대책을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학회, 복지부가 상의를 해서 자율적인 조정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복지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논문표절·의료 특허 문제 등 의혹 제기

정 후보자에 대한 도적적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간 제기됐던 논문표절에 대해 정 후보자는 "행정적 착오에 의해 논문이 학술지에 게제될 때 학생이름이 누락된 것"이라며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정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아야 하는 제자가 있어 함께 연구할 수 있게 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도록 했다는 해명이다. 

논문표절 만큼 많은 질의를 받은 사안은 바로 의료 특허부분이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양승조 의원은 골형성부전증 치료장치 등 2개 특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는 "골형성부전증 치료장치 특허는 상업성이 떨어져 병원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종료 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분여에 대해 후보자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염려스럽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는 공공재원의 성격이 강하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민간 기관이므로 공공성과 이윤추구가 상충돼 명확한 철학 없이는 정책 가치가 부딪치게 된다"며 복지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