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분리설에 '식약처 재개편설' 솔솔

보건의료부 분리시 역할 재분류 필요…메르스 수습 이후 본격화

메르스 사태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보건복지부 분리설과 함께 식약처 재개편설이 거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지부로부터 독립후 2013년 처로 승격됐다. 이후 독립부처로써 의약품 분야와 관련, 주도적으로 여러사업을 진행해왔기에 식약처 재개편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특히 식약처가 보건부에 흡수될 것이라는 '복지부 분리설'은 메르스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건분야 전문성이 미흡한 구조가 지적되면서 대두되고 있다. 각각의 전문성을 강조한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복수차관제를 시행중이나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단일차관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관계자는 "여러 설들이 거론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아직 특별히 비중이 실린 의견은 없다"며 "식약처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범했기에 다른 기관에 쉽게 흡수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복지부가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류된다면 보건의료부의 규모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식약처 흡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약품 분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와 업무 재분담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다만 메르스 사태 종결 이후 조직개편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예정이나, 확정된 것은 없기에 예측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