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 육성펀드 R&D투자, 도입 취지 벗어나"

예산처, 연구개발비 지원 투자 해외 진출과 무관 지적

 

1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일부 투자건이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통해 1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일부 투자 건이 연구개발비 지원에 투자됐으며, 이는 펀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2015년 4월까지 전체 투자실적 10건(656억원) 중 3건(180억원)이 연구개발 지원에 투자됐다.

그러나 펀드 도입취지가 중소형 제야사의 해외 진출 지원이며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 확보 △해외 판매망 확보 등을 투자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부적절 하다는 것.

또한 복지부에서 R&D사업을 통해 이미 신약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펀드의 투자는 R&D 사업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고 펀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고려할 때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1호 조성 재원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재원 344억원이 제약산업 해외진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사에 투자내용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