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적극 지원 약속 '혁신형제약' 예산 삭감 논란

신약개발 R&D지원 등 계획 불구 예산 줄다리기…업계 불안 높아져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 재평가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도 관련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인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달 중 효력이 만료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1차 인증기업의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인증 연장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재인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반적인 예산안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존 혜택이 축소될 위험에 놓였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복지부는 인센티브와 R&D 등과 관련한 지원을 보완,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논의중이었으나 정부의 예산안 삭감 계획방향과 충돌한 것.

이에 제약업계의 불안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도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이 상당수를 차지했었다"며 "그래도 복지부가 신약개발 관련 정책 예산으로 3,300억을 투입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많이 기대를 했는데, 당장 인증연장을 평가중인 혁신형 제약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얘기가 나오니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제약사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치지를 살리길 원한다면 R&D 분야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예산으로 업계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좋은 성과만을 내길 바라는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