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혼란' 복지부,신종전염병대응 작년에도 '미흡'

기재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결과 공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응 미흡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지부가 지난해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2009), 중동호흡기증후군,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발생 대비·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안전 도모하기 위해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2013년 43억원, 2014년 35억이 투입됐으며 2015년 34억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질병관리본부와 17개 시·도, 대한의사협회를 주체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신종전염병대응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16개 시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훈련 참가자 만족도'와 '실험실 안전관리 이행도'는 "두 지표 모두 합리적 사유 없이 과건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항목은 목표치 달성 측면에서는 각각 100점 만점에 88.4점과 99점을 받았다.

또한 기재부는 "사업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실적 제시 내용이 없고, 사업의 효과적 수행점검을 위한 사업평가 측면에서도 모니터링 수준의 점검만이 이뤄져 인정불가하다"고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일 오전 4시 기준 국내 메르스 환자는 추가 환자 6명 발생으로 총 25명(사망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