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메르스 발생지역, 의료기관 공개해야"

"감염확산 막기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보건당국 초기 대응 실패" 질책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들이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공개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하 새정치)들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20일 첫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68·남)가 발생한 이후 불과 12일만에 확진환자가 무려 18명까지 늘어나는 등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당초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하던 방역당국의 말과 달리, 첫 환자 발생 12일 만에 국내에서 벌써 18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대 환자 발생국이 되었고, 더욱이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중국 출국까지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변국들마저 우리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허술한 대응을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초기부터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감염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적 위신마저 실추시켰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SNS를 통해서는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정보가 퍼지면서 환자들의 불안에 떨면서 자진퇴원 하는 등 혼란과 공포가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혼란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새정치는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보건당국의 태도는 감염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