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목표관리제 '수용 불가'…히든카드 있나

3차 수가협상 , 건보공단-공급자단체 인상률 제시…"차이 크다"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목표관리제'가 수가협상의 인상률과 밴딩폭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논의됐지만, 의료계는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목표관리제=총액관리제의 수단으로 회원들의 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밴딩폭 지난해보다 낮다"

29일 3차 수가협상 마친 대한약사회 이영민 단장은 "공단측이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밴딩폭이 지난해 보다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 수치도 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영민 단장은 "부대조건으로 제안된 '목표관리제'를 수용할 경우 밴딩폭이 늘어날 가

능성은 있지만, 부대조건은 부대조건일 뿐"이라며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주가 된

다면 협상판을 좌우하게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단측은 약사회에서 목표관리제를 수용할지 여부를 협상 마지막 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목표관리제·ABC원가계산 둘다 어려워"

병원협회의 경우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두 가지 부대조건 카드를 받았다. 하나는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목표관리제 수용이며 또 다른 부대조건은 'abc원가계산' 자료를 수가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29일 3차 협상을 마친 이계융 단장은 "병원협회에서는 5.6%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나, 공단의 제시 수치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단측이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목표관리제의 지향점이 무엇인가와 

ABC원가자료계산(활동기준원가계산)이 수가산정 표본값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목표관리제의 

경우는 결국 총액계약제가 될것이고,56개병원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ABC원가자료계산을 수가산정 표본값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병협측은 두 조건 중 하나만 받아드려도 수가인상폭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두 가지 

부대조건 모두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원가자료계산의 경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언협회 이계융 단장은 " 부대조건을 받아드리는 '적정 수준'은 있을 수 없다"며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한다. 목표관리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마른 수건을 짜는데 협상을 받아드릴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의협 "목표관리제 불가, 협상 아닌 투쟁 필요"

같은날 오후 3시 30분 3차 협상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단장은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에 대해 평했다.

의협도 공단측에 5%대의 인상 수치를 제안했으나,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보다 적은 수치였다고.

김숙희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는 총액관리제로 가기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하루이틀에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회원들의 정설ㄹ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 가능성은 있지만,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은 안된다"며 "공동연구조차도 받아들일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약사회, 병협, 의사회는 3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인상수치를 논의 했으나, 차이를 좁히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 날인 내달 1일 집중적으로 공단과의 인상 수치 차이를 좁혀 나가며 적정 수치를 합의하겠다는 전략이다.  

목표관리제 부대조건 수용 여부에 대해 병협과 의협이 수용불가 의사를 밝힘으로써, 공급자단체가 또다른 부대조건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