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앞두고 재정소위 '밴딩폭' 논의

21일 재정소위 회의, "아직 결정된건 없다" 함구 …27일 재논의

2016년 수가협상에 추가소요재정을 논의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21일 열렸다.

 

건보공단과 공금자단체들이 1차 수가협상을 끝낸 후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수가 인상 재정 범위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이른바 '밴딩폭'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추가재정 범위를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공급자 단체들의 공통적인 요구사안인 12조 8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에 대한 수가인상 반영여부 등은 재정소위 위원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 졌다.

추가재정이 어느정도의 규모인가는 수가협상에서 중요란 사안으로 전체 파이가 커진다면 각 유형별 인상폭을 협상하는데 공급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밴딩폭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에 공개하기 때문에 공급자단체들은 이를 놓고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와는 달리 건보재정 흑자분을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것은 그간 가입자 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소위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적인 진료량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의 소요와 13조의 재정 흑자분 등 쉽지 않은 검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재정소위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흑자 등을 밴딩폭에 반영해  늘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진료량 증가 등 추가소요재정은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냐는 예측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2014년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은 6,898억원으로 평균인상률 2.36%였으며 2015년도 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 평균 평균인상률은 2.22% 였다.

재정소위는 27일 오전 7시 30분 다음 회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