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가협상 '탐색전'완료…밴딩폭 확정 후 '본격'

공급자단체 1차 협상, 건보재정 흑자 12조원 인상폭 영향에 관심

2016년 수가협상에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들의 1차 협상 회의가 모두 완료됐다. 

18일 대한간호사협회와 약사회를 시작으로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통한 탐색전을 모두 끝냈다. 

1차 수가 협상은 각 유형별 요양기관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전달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우선, 간호협회는 직역 간 치우침 없는 분배와 조산사 수가 정상화를 의견을 전달하고, 간호관리료 별도수가 산정에 대해서도 차후년도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 주자로 협상을 진행한 약사회는 약대 6년제로 2년간 약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부족 현상으로 약국의 인건비 상승과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 재료대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약국이 지나친 손실를 겪고 점, 비싼 임대료 문제 등을 공단에 전달했다.

20일 첫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수가인상 당위성을 공단에 전달했다. 이를 증명할 내부 생산 자료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원칙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이루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는 등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한방은 건보재정에서 차지사는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상률이 높다고 해도 결코 큰 재정이 소요되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물가 인상율이 낮을때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물가 인상율이 적은 시기에는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수익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병원경영이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지난해부터 많은 병원들이 인력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은 6.5%로(2013년 10.4%) 진료수익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0년 3.0%였던 병원의 의료 순이익율 조차 2013년에는 0.1%를 기록해 무려 2.9%나 줄어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치과협회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급여 전환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되면서 인상율에 대한 공단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한편, 공급자 단체의 2차 협상은 26일부터 진행되며, 최종 협상완료일은 내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