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글로벌 10대강국 도약정책 미흡했다"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성과도 '미흡' 평가내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관련 다수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67개과 중 53개과 1단․1팀의 7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매우우수 3개(3.9%), 우수 12개(15.6%), 다소 우수 11개(14.3%), 보통 24개(31.2%), 다소 미흡 11개(14.3%), 미흡 11개(14.3%), 부진 5개(6.5%)평가가 나왔다.

이 중 우수 이상 과제는 15개(19.5%)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16개(20.8%)였다.

'미흡'평가를 받은 목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및 공공재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아동권리확대 및 아동행복도 제고를 위한 아동정책 중기플랜 마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이다.

의약품 관련 정책 중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과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항목이다.

이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강화' 과제가 '우수'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제약업계의 아쉬움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정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부처간 이견 조율에 상당기간 소요, 성과지표상 단기간에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험가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상당기간 소요된 결과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