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신청, '청렴서약서' 동의해야 가능해진다

심평원, 잴코리 로비 의혹 후 투명성 강화…4월 중순부터 적용

앞으로 약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제약사는 '청렴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불거진 '잴코리 캡슐' 로비 시도 의혹과 관련,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에 향후 이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제약협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회원사의 협조를 당부,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위해 4월 중순부터 홈페이지에서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 신청시 청렴서약 동의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제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신청 시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쳥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신청 제약사는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접수가 완료된다.

청렴서약 후 이를 위반할 경우, 안건상정을 보류하고 위반 사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 로비 의혹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의록 공개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약속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