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S 이해도 부족? 중복정책 펼치는 복지부

PIC/S 가입으로 국내 GMP 인정불구 일부국가 한정시스템 갖추는데 예산투입

보건복지부가 PIC/S 등 제약산업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복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PIC/S 가입국이 되면서 국내 GMP가 국제조화를 이룬 선진시스템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복지부가 EU-GMP, cGMP와 같은 일부 국가한정 GMP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관련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

PIC/S가입은 제약분야의 국제 신인도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견된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과 실사의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국제협의체인 PIC/S가 가입국의 의약품 제조·품질이 일정 수준이상에 도달했음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즉, PIC/S 가입을 통해 한국 GMP가 국제수준을 갖췄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EU가입국과 미국에 한해 인정되는 EU-GMP나 cGMP보다 높은 차원의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의 EU-GMP, cGMP 도입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의 상당부분이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위한 EU-GMP, cGMP 등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최근 문형표 장관은 모 제약사를 방문해 국내 제약업체의 수준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며, 더 많은 업체들이 cGMP, EU-GMP 등 생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장관의 발언과 글로벌 제약 육성펀드 사용계획은 복지부의 PIC/S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제조화가 된 GMP를 갖추고도 다시 일부 국가 한정 GM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EU 주요국가와 미국 등은 이미 PIC/S 가입국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PIC/S 가입국이 됐다는것 자체가 우리 GMP 수준을 세계에서 인정했다 것을 의미한다"며 "더욱이 PIC/S에 이미 유럽과 미국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GMP는 그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왜 복지부가 cGMP나 EU-GMP같은 해당 국가에서만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다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