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정책혼선, 복지부 책임"

복지위, 한 목소리 질타…문형표 장관 "중단 아닌 신중 기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에 대한 번복으로 정책혼선을 준 복지부 문형표 장관에 대한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이를 독단적으로 연내 추진을 중지하겠다는 결정은 이해할수 없으며 청와대 개입에 대한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일 오전 10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복지부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이 1년 6개월동안 도출한 개선안에 대해 발표 하루를 앞둔 지난 1월 28일 '연내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가, 국민 여론 악화되자 재추진을 결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선안이 일부 세대의 보험료 증가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추진을 중단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책 추진의 번복에 청와대 개입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언론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며 청와대 개입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직접 내린 졀정이다. 추측성 언론 보도일 뿐"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정했다.

김제식 의원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왜 발표 하루 전날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중단이나 백지화가 아니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다 국민여론을 듣기위해서다 "라며 거듭 강조했다.

또,  1년 6개월의 기획단 활동 중 복지부와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 질수 있었다는 점과 문제로 복지부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발표 후에도 개선 될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획단의 개편 방향과 복지부의 의견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책 혼선을 준 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번 일로 복지부 장관의 무능을 확인 했다"며 "기재부와복지부는 건보재정의 부담을 줄이기에 치중하면서 제정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이 형평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자 이를 백지화 시킨 것 아니냐"고 복지부 장관을 질타했다.

한편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가 아쉽다"며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진 주요 사안임에도 기획안이 제출한 개선안에 대한 비공개 보도자료와 정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 국회와의 소통없이 어떻게 좋은 안을 만들겠냐"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지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