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건보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 중단…사실상 전면 재검토

연말정산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선안 발표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 건보료 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2013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고,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