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의 마진율이 2조 6천억이 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다며 실태조사라도 당장 시작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영세한 도매업체가 2천군데가 넘고 있다"며 "난립한 도매업체의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유통협회는 8.8%의 마진률을 희망하고 있으나,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약의 실제 유통 마진율은 15.7%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통마진은 2조 6천억 정도로 유통부분에서만 생기는 차액이다. 다국적 제약은 도매상에 대해 협상력과 제품력으로 마진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국내 제약의 유통구조가 복잡해 마진율 차액 발생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창고 규제와 약가 인하 등으로 유통구조를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접적으로 도매업체 수를 줄이고 경쟁력을 키워 줄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영세 도매업체 등이 2천개가 넘는 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으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으며, 정승 식약처장도 "양 기관이 협력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감 3년 동안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같은 답변을 듣고 있다. 약가를 깍는 것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이 어렵다. 실태조사라도 시작하라"고 질타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중요한 지적이다. 제약사가 가져가야 할 몫과 소비자가 더 싸게 의약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농수산물처럼 중간 마진이 높은 유통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