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손명세 원장 국감 질의 잘못 답해 해명

"중국·브라질이 우리나라 약가제도 벤체마킹" 발언 실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 23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중국과 브라질을 포함한 세계 어떤 나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제도, 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를 벤치마킹한 사실이 없으며, 약가를 참고가격으로 한다는 사실은 약가제도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의원은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업무 및 관련 위원회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답변하였으며, 부연설명에서 중국과 브라질이 우리나라 약가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약가를 참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답변 중 브라질과 중국이 우리의 약가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에 대한 여부는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하여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결정 방법론 개발 및 경제성 평가의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으로 약가결정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할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