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이의신청 심판청구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 변경

오는 29일부터 적용, 심판청구서 제출 심평원 본원으로…서면통보 중단

의료급여법 신설로 의료급여 심판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29일 이의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29일부터 의료급여와 관련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이의신청 대상 요양기관은 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분부터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복지부 소속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한다.

이에 심판청구서 제출처도 기존에는 심평원 각 지원에 제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평원 본원이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29일 이후 의료급여비용　이의신청　결정분부터는　결정서(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포함)　서면송부를　중단하고 EDI또는 토텔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단 서면청구기관은 기존처럼 서면으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