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과징금 부과비율 일부 축소

정지기간 개월수와 부과비율 일부 조정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투아웃제’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과징금 비율 등 일부 사항이 수정됐다.

지난 3월 25일 입법예고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5월 24일 의견수렴을 마쳤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는 △불법 판촉 활동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 규정 △과징금 부과 비율 및 최소 기준 조정 등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및 검토 결과, 개정안 초안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폭 수정했다. 내부 검토 결과 정지기간과 부과 비율 간 비율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수정결과 개정안 초안에서 급여정지 12개월 40%로 차등결정됐던 것이 12개월 38%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개월 15%, 2개월 20%, 4개월 25%, 6개월 30%, 9개월 35%로 발표됐던 내용도 개월수 조정과 함께 부과비율에서 2~3%씩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금일 차관회의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