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서 지속적 논의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행 소득·재산·자동차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부과체계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논의에 따라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영향 분석을 실시해 소득 파악 현황,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시 건강보험 재정 변동,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현황,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기획단을 통해 그동안 검토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세부 쟁점들을 토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분석을 실시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 마련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