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 인상 추진되나

제27회 WHO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담뱃세 인상 등 논의

WHO가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제 2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세계 금연의 날 주제로 ‘담뱃세 인상(Raise taxes on tobacco)’을 채택하고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Raise tobacco tax, lower death and disease)’는 슬로건 하에 각 당사국에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했다.

WHO는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4,900만 명의 흡연자가(성인흡연자 3,800만 명, 잠재 흡연자 1,100만 명) 줄어들고,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1,100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을 강조하며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를 차지 △담배구매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저가제품을 선호·구매하지 않도록 조치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 등의 담뱃세 인상의 원칙을 권장하고 있다.

201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의장인 문창진 교수(차의과대학)는 축사를 통해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강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보건학적 의의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에 관한 기조연설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립 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금연정책과 금연치료’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연 약물 보조제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금연 치료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금연 약물 치료 보험급여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는 ‘담뱃세 인상의 보건학적 의의’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나 2003년~2006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2004년 담배값 인상의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은 물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한 5명의 패널이 담뱃세 상승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토론도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며,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조차 10~13세로 낮아지고 있어, 담뱃세의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성규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2009년 미국의 담뱃세 인상 사례 분석을 통해 담배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담배회사의 로비 활동 및 담배값 인상 반대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밀수,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은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인상 반대 논리로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의 담뱃세 인상 성공 사례의 교훈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목표 제시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추진해나간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WHO의 담뱃세 인상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후 담배값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