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약가제도개선 실무협의체' 구성 본격화

오는 19일 복지부·심평원 첫 논의, 희귀질환신약의 경제성평가 등 과제 선정

과도한 약가제도 규제로 심각한 매출타격을 감수해야 했던 제약업계의 고민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가제도개선 실무협의체(가칭)'의 구성을 본격화 한다.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던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구제적 논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9일 심평원과 복지부는 지난 토론회에서 제약업계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사안의 성격 등을 파악해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제 성격과 내용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는다는 목적이다.

협의체 구성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중심으로 건보공단, 제약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현재 제네릭 약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구성, 운영 중인 '약가산정개선협의회'와는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지적했던 사안 중 개선이 시급한 문제를 우선 선정하고 ,업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신약의 경제성평가 시 희귀질환약제의 별도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약의 약가협상 시 대체약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문제 등 환자들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사안이 우선 논의 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가제도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이 관련되어 있고 국민의 보건의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