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 복지위 현안 ‘격돌’ 예상

기초연금법안 중점 논의, 의료 영리화 현안 등 산적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연금법 등 쟁점 현안이 많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이 쟁점사안이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금 수령액 차이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3월 3일 의협 총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도 주요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원격의료와 자법인 허용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며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