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협의체 2차회의, 보고서 중점 검토

심평원 분석 자료 등 검토, 개선안 마련착수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가 오늘(14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2번째 회의자리에서 제도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검토될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보고서와 정부가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보고서 등이다.

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200여개 제약사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에 이어 권 교수의 보고서도 인센티브의 단계 적용 등을 제안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인센티브 감소나 폐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검토 후 각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취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임시 운영되며, 1월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이 후 보험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