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글로벌 지원 예산집행 부진"

산업자원부, FTA 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 점검…‘예산집행시기 땡겨야’

산업자원부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분야 글로벌마켓팅 지원 대책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에 대응해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의견수렴 결과, 복지부가 의약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 대책 예산집행 실적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복지부가 매년 3월말에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집행이 4월말경 이루어져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복지부와 사업시행 주체간에 위탁계약을 1월중으로 체결해  2월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업 위탁계약을 조기 체결해 예산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산자부는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으며,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해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가 진행한 4건의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켓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이며, 현장방문은 이행과제의 분기별 점검결과, 성과평가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