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에 놀란 복지부, 반나절 만에 입장 변화

복지부, 당정협의 후 적극 홍보·협의 다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등 총파업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반나절 만에 입장 변화라 향후 당정협의체 논의가 의료 총파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 등을 발표했다.

의협의 전국의사대표자 회의 이후 파업을 적극 경고하며 의협을 경계하던 정부는 몇시간 만에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체를 구성한 후, 적극 대화로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는 12일 낮 당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기 전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협측에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회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한 후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측에서 복지부 태도를 질타하자 사건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협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동네 병·의원과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체는 또 의정대화가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국회내 보건의료개혁특위 설치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회의 진행은 신사협정하에 충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회 등에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정부는 회의를 통해 서비스 개선대책이 국민 편의 증진이 라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 홍보에 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