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약류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된다

식약처,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마약류의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등의 동향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천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내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 보강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합성대마 등 신종·변종 물질의 국내외 남용경향을 분석한다.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기법을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강남, 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중독자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마련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4대 중독 범정부적 대응·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 

의료인의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자율적 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총리실 및 관련부처와 마약류대책협의회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