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재시행 시계는 돌아간다

복지부, 제약업계와 협의체 논의…업계 반발하지만, 의견 조율 거쳐 재시행”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시장형제 방침을 굳히지 않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약업계와 만남을 계속하는 등 제도 재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확실히 하고 남은 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년간의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2월부터 별다른 조치없이 재시행된다.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유예나 제도 폐지를 결정짓지 않아 별다른 발표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재시행 방침을 확정짓고,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재시행으로 모든 사안을 정리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에 대한 별다른 발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시행 후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재시행 후에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복지부도 나름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