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제 국회 보고…제약업계 투쟁 '분수령'

제약협회, 복지부 답변 따라 대응책 마련…복지부 "재시행 방침 변화 없어"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향후 제약업계 투쟁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있다.

시장형제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현안질의에서 나올 복지부의 답변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답변에 따라 시장형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형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협회는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약계 단체들과 손을 잡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폐지를 촉구함은 물론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범약계 6개 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재시행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과 입장 변화 없는 시장형제 재시행에 대한 내용"이라며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업계의 의견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