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확실시'

맹호영 과장 "일정상 재시행에 가장 근접…국회 지적사항 반영해 결론낼 것"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쪽으로 방향이 굳혀지고 있다.

 

16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맹호영 과장은 이날 오전 제약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문형표 장관이 한 발언과 관련,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의미인 걸로 안다”며 “일정상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일정상 재시행이 가장 근접한 방안”이라며 “장관의 발언은 귀를 열고 소통하자는 취지로, 국회 상임위를 통해 나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마음에 맞지 않고, 섭섭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산업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 있는 제약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장관은 16일 오전 제약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부작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문 장관은 “정부와 제약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정확한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시장형제 원점 재검토로 받아들였으나, 복지부는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였다는 입장을 밝혀 문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