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말바꾸기·공문서 위조 등 ‘의혹’ 제기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오늘(12일) 오전 10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내정된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공문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 후보자가 2년전인 2011년 보고서 및 연금포럼 기고문 등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장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 내정 후 인터뷰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말 바꾸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일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으로 진영 전복지부장관이 사퇴를 했었던 만큼, 차기 장관의 제도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차례에 걸쳐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66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5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휴일과 주말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문서 위조 및 변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무단 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KDI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은 지난 8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2일까지로 돼 있다.

즉, 문 후보자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