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의 보건산업 R&D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청렴도가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도 스스로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의원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국감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각종 조사결과 보건의료분야 R&D를 책임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청럼도 꼴지에 경영실적도 최하위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동익 의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중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조사를 받은 곳은 모두 6기관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하는 청렴도마저 최하위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동익 의원은 "외부와 내부 청렴도가 동일하게 낮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2010년도 평가에서도 외부와 내부 모두 4등급(미흡)으로 받았고 이후 2011년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승했지만, 2012년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2010년도 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부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이유를 최동익 의원은 '수박 겉햝기' 감사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4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총 16차례의 자체감사 실시 결과, 주의 7건, 개선 1건, 시정 5건 등으로 모든 조치내용이 행정조치 처분에 불과했고, 경징계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체감사가 근태관리 위주의 간단한 감사만 실시하다보니 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이 없어 조치결과가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20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건의 자체감사 적발결과가 모두 근태와 관련된 내용뿐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점사업이자 2013년에만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청렴도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도 복지부 산하기관중 최하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보건산업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6개 중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 평가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6개 중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동익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청렴도 꼴찌에 경영실적도 최하위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3천억 R&D사업을 보다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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