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보육예산 추경편성에 1219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보육예산을 추경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추경편성 거부로 지연돼 온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금일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편성키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달리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전부인 4,388억원을 이미 지원 완료한 바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중 추경편성을 확정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했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보조율 조정문제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