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진주의료원 정상화만이 유일한 해법"

복지부 국회 현안 보고에서 재의 요구 등에 대해 설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17일 열린 임시 국회 제 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조례안 통과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김용익 의원은 이에 대해 진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전망을 물었다. 

진 장관은 "경남도가 재의요구를 다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판단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복지부 의견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의 판단력이 훌륭하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지만 도지사가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또한 김 의원은 "경남도에서 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안이 재통과 되면 대법원 제소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진 장관은 "대법원 제소는 다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소를 위해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와 경남도가 쟁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경남도가 무리한 방법으로 해산 조례를 강행하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듯 하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절차는 있느냐"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을 매각해서 (경남도가)일부는 다른데 쓴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매각 혹은 다른 용도 사용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른 계획은 효과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따라서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의료를 수익성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김 의원님 말대로 국민건강증진, 저소득층 지원 등 역할 외에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의료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