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본격적인 약사법개정안 논의…여야 "안전성 문제 지적"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있도록 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신설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 가운데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정하고, 주민의 이용 편리성이나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약국 외 판매자를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종업원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도입되면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약을 살 수 있어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은 일반약의 부작용 실태 등을 제시하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