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리베이트 근절됐다고 보기 힘들다"

국정감사에서 입장 밝혀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기간 동안 제도 보완할 것"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1년간 유예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예기간 동안 보안하겠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는가라는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답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생각과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과감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하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인센티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따로 마련된 암 치료제 개발 사업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