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국회서 재논의”…토론회 검토 중

이재선 복지위원장 “약제비 절감보다 실업률 증가 피해 더 클 것”

내년 3월 53.5% 수준으로 약가를 일괄인하 하겠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 이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 밝히고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강행 할 경우, 향후 60만명의 실직 가족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재선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기간 중이나 내년 2월 국회 중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의 피해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제대로된 논의 없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해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에서 60만명의 실업가족이 발생한다면 MB 정부가 임기 내내 주장해왔던 ‘고용창출․실업률 감소’정책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약제비 증가원인이 사용량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혀 앞으로의 논의방향을 시사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약품 시장규모는 12조 8,000억원으로 ‘8,12조치’로 인한 약가인하는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 규모는 8,900억원, 특허만료 인하와 특허약에 연계된 복제약의 인하 손실액은 연간 1조3,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2년 후 부터는 2조5,000억원가량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정부 약가인하 방안의 손실액만 계산해도 4조7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제약업계에서 받게 된다. 여기에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까지 적용된다면 제약업계는 R&D 투자는 고사하고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화사 경영지표 변화를 예측해보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모두 감소하게 돼 53.5%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연간 2조 2,866억원(정부추계 1조 2225억원)의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일괄약가인하 시행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유예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기존 약가인하 방안으로 진행됐던 사용량연동약가나 기등재목록정비사업 등은 적용 여부와 인하폭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