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정책 “부적절하다” 지적

원희목·최경희 의원, '의약품 사용량 절감대책' 개선 촉구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사용량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실시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원외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처방형태 개선이 일괄약가인하보다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외처방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지난 2010년 4/4 분기 결과를 살펴보면 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원 의원은 “올 7월부터 원외처방을 절감을 유지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린처방 의원제도를 실시, 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병원급의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물리적인 형태의 일괄약가정책 보다는 처방형태 개선으로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의 정책제도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사용량 감축을 위해 사용량 감소정책과 처방형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답했다.

원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상반된 제도로 모든 업계와 행정기관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약을 싸게 사서 많이 쓰라는 제도”라며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질타했다. 

최경희 의원도 약제비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약제비 증가 요인이 사용량 증가를 요인으로 약가인하만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실무검토를 의뢰받아 진행, 약제비 증가의 주된 요인을 사용량 증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진단은 사용량증가로 내고 처방은 약가인하로 내렸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약가개편내용은 사용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으로 약제비 절감은 사용량 관리와 가격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