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감시시스템(NHI-BMS)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이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빠르면 이 달 말이나 3월까지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NHI-BMS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구축한 허위․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진료내역통보 등 공단에서 특화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감지하고 현지조사 시 이를 지원하게 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진료비 청구건수는 월평균 1억건(‘03~’09 증가율: 10.8%)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로 7만 8천여개에 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NHI-BMS 시스템은 요양급여기준 등을 전산화와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하고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부정불법 청구, 부당진료비 청구 적발 등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활용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