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약품 약국판매 원칙 유지할 것"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강조… 일반인 약국개설 '신중'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진 내정자는 "의약품은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취급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응급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약국서비스 강화로 의약품의 약국 판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 내정자는 일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라며 "산업활성화 차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정착단계"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은 유지하며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내정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국립의료원에서의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와 약국의 편향성, 참여 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향후 성분명 처방의 효과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 내정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안정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 대상의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인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국의 제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진 내정자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