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탄 기등재약 일괄인하, 실효성 의문 '아우성'

MBC '후 플러스' 집중 조명… 비싼 약값 원인에 '리베이트' 언급

일괄인하 방안으로 선회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조명돼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네릭의 높은 약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12일 MBC 시사프로그램 <후 플러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을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고혈압약 등 만성질환약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방송은 지난 2월 김진현 교수가 맡은 고혈압치료제의 임상적 연구 결과에서 '계열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계에서는 환자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고 소비자는 비싼약을 먹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은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비싼 약값 자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이 최근 실시한 제네릭 약가비교 연구를 맡은 권순만 교수는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때 제네릭 가격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싼 약값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꼽기도 했다. 

익명의 전 제약회사 직원은 "제네릭의 경우 어차피 화학성분이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성분들인데 굳이 비쌀 이유가 없다"라며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집행하고 남으니까 직원 월급도 주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약업체의 유혹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모 의원 원장은 "저희가 직원 급여나 건물 임대료 등을 낼 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수 없다"라며 "제약회사가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하지 않고 병원 경영지원금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은 최근 정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바꾼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일괄인하 선회방안의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간염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치료를 받는 최모 씨가 어느 정도의 약가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약국에서 확인한 결과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특허가 남아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가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복제약의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가장 비싼 복제약은 5원에서 최소 1원의 가격인하만을 가져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 같은 정부의 일괄인하 선회방안에 대해 고혈압치료제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방송에서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인하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실질적으로 목록정비가 아니고 가격인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어느 정도 전문인력이 갖춰져 있고 금년 계획대로 진행하면 43%의 연구용역이 끝나는 상황"이라며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목록정비 대상인 제약사는 반색하는 입장을 밝혔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전무는 "2007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약협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라며 "이제서야 바로잡혀졌다"고 말했다.

<후 플러스>측은 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진행자는 "약값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 환자들 입장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라며 "정부당국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