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최고가 20%' 일괄인하안 통과

건정심 전체회의서 표결 처리… 찬성 20표-반대 3표

제약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일괄인하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28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법을 일괄인하하는 방안이 표결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표, 반대 3표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통과된 최종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가가 동일성분 의약품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약가를 자진인하하는 경우 인하분 중 최고가의 7%까지는 2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경제성평가 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구기준에 대한 과학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전하며 전체회의 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국 그 동안의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일괄인하를 진행하게 돼 화가 난다"라며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인하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