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제약 11개 의료기관 리베이트 내사 착수

제약협 고발 접수 조사 진행-검찰 등 고발도 고려

제약사와 병원 간 리베이트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8월 1일 속칭 '리베이트 근절법' 발효 후 자정 분위기와 함께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며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제약협회 및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현재 8개 제약사가 11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 및 불법 유통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접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태 부회장은 "현재 내사 중으로 앞으로 유통부조리 행위가 고발되면 정부와 같이 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차질없이 우리가 힘 닿는데까지 절차를 거쳐 확인할 것"이라며 "우리 힘으로 안되면 조사권이 있는 기관에 조사의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추석 이전에 접수된 고발(팩스)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2,3주간 더 조사를 진행, 어느 정도 확인하면 담당 위원회에서 벌과금 부과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고발된 의료기관이 주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등 대전 이남 쪽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경태 부회장은 " 지방의 일부 의료기관이 8월 1일 이후 정책변화에 대해 감수성이나 체감이 별로 없는것 같다. 아직도 주문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법이 발효된 이후 많이 근절된 것 같지만 다시 꿈틀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리베이트는 백약이 무효이지만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리베이트 재발 소문이 있고 신고도 접수돼 유감스럽다. 사실 무의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리베이트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계 고사 정책으로 지적받는 약가인하 정책에 단초를 제공한 것이 리베이트로, 자정 정화작업이 한창이고,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운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혐의 입증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지 여부는 모른다.하지만 지금 리베이트로 제약계가 만싱창이가 돼 겨우 추스르고 있는데 주춤한 틈을 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 제약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번 K사 경우 제약협회 복지부 쪽에서 밝히지 못해, 파장이 작았지만 이번 분위기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동조사TF팀' 구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협회는 고발 건 조사와 관련,제약협회와 제약계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노출을 고민했지만, 당장 힘들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노출해 근절시키는 것이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